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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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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3
정진
2
○○
2
화우
2
명경
1
광안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4. 4. 선고 2023다298670 판결
  [보수약정금]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상,727]
   보수약정금
 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11. 9.자 2023마6427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〈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〉[공2024상,17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6. 청주지법 2023. 6. 30. 선고 2022나568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24상,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9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7다2860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14. 대구고등법원 2019.01.18 선고 2018나22115 판결
  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

2018년
19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정금]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[공2018하,1139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변호사법 헌법

20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다288115 판결
  [용역비]〈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966]
   용역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6년
22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355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6상,4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3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다9769 판결
  [진료비]〈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〉[공2016상,345]
   진료비
   민법 헌법

2015년
24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다28939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2016상,1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31. 서울서부지법 2014. 3. 26.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
  [진료비] 항소[각공2014상,356]
   진료비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09년
39. 수원지법 2009. 9. 24.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
  [변호사보수] 항소[각공2009하,1913]
   변호사보수
   민법 변호사법

40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406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2008년
42. 부산지법 2008. 5. 13.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
  [임금] 확정[각공2008하,1055]
   임금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46. 서울중앙지법 2006. 11. 14. 선고 2006가단192339 판결
  [수임료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29]
   수임료
   민법

47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다59393 판결
  [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8.1.(255),1318]
  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05년
48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16.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3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5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13624 판결
  [부지대금][공2002.10.15.(164),2283]
   부지대금
   민법 파산법

52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501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6.1.(155),10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1년
2000년
1995년
58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다57626 판결
  [보수금][공1995.6.1.(993),1945]
   보수금
   민법 변호사법

1993년
6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150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1(2)민,246;공1993.10.1.(953),23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1990년
1987년
1985년
1982년
1981년
68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485 판결
  [보수금][집29(2)민,239;공1981.10.1.(665),14253]
   보수금
   민법 변호사법

1977년
1976년
70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다1637 판결
  [보수금][집24(2)민,66;공1976.7.1.(539),9188]
   보수금
   민법 변호사법

1970년
1968년
1966년
1962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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